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행법 2019. 6. 13. 선고 2018구합7617 판결
[중증장애인생산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9하,778] 중증장애인생산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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